기초생활수급자의 파산과 개인회생, 수급권 영향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채 문제로 인해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파산 및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도 파산이 가능할까?

네, 기초생활수급자도 법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최종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과 과태료는 파산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벌금, 과태료, 형사상 배상금 등은 개인파산을 해도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 파산이 승인되려면 '지속적인 변제 불가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입이 거의 없거나 지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파산 이후에도 기초생활수급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수급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보호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나누어 갚고, 이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고정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급자라도 일정한 소득(근로소득, 연금 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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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파산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직접적으로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 파산 후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이 늘어날 경우
• 파산을 신청하면서 법원에서 특정 재산을 처분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즉, 파산으로 인해 재산이 줄어들면 오히려 수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기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기관입니다. 신복위는 개인파산과 달리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분할상환이나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용해야 할지 여부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벌금이나 과태료 문제라면 신복위보다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적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금융권 채무(카드대금, 대출 등) 문제라면 신복위 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벌금이나 과태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보다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파산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는 않지만, 재산과 소득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문제는 신복위보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채무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